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열어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가 직접 국민 의견을 듣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국민도 유튜브 생중계로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했다. 관련 산업협회, 단체,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반려동물 업무를 수행하는 농식품부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여러 부처 협업을 통한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부처의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 관점에서 검토·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담당하되, 확대되는 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기존 간담회에서 제기된 3건의 의견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검토와 참석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첫째,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개선하고 출입 가능 음식점이 늘어난 상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출입 제도가 식당과 카페에 먼저 도입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개선을 기대했다.

둘째, 농식품부는 국가봉사동물인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의 복지 증진과 입양 후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통합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시설에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확대, 재난 상황 지침 마련, 반려동물 교육·홍보 확대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므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논의된 내용이 신속히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부처 연계 정책과 사각지대를 발굴해 반려동물과 가족,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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