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출발점이자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건"이라며, 이를 다시 막기 위해선 국가폭력 범죄의 실상을 정확히 밝히고 보상과 책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3 사건,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사안의 재발 방지에는 형사처벌 공소시효 폐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사 소멸시효 폐지 필요성도 언급하며, 과거 당대표 시절 입법 추진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현재 대통령 및 국회 다수 의석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약속을 해왔으나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조속한 시일 내 약속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 에너지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위험할 수 있으며,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현실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임을 지적했다.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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