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에 대응해 필요시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 관행이나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 위기 신호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언급했다.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와 중동 지역 에너지 수급 비중을 고려할 때 철저한 점검과 세밀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 담당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추진해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행된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과 관련해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가 충분하다고 진단하며 일부 지엽적 문제의 과장 가능성을 지적했다. 필요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에 엄격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 부처에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온라인상 허위·가짜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수사 기관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심각하지만 대응에 따라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면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중동 전쟁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로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재확인시켰다.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노출이 계속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실행 속도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력 수요 조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 모색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적정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제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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