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32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 중 26건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승인이었고, 6건은 제도 운영 관련 보고였다. 특히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과제가 의결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사진·영상 등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합성데이터 생성과 학습에 AI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예컨대 '다오솔루션'은 '연세대 치과병원'과 협력해 치아 교정과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길의료재단'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의 검진, 예측, 처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실증을 계기로 합성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지고 AI를 활용한 비정형 합성데이터 생성과 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저장 기술과 활용 확대가 중심이 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수소저장합금 기반 시스템과 이를 적용한 수소 지게차를 실증한다. 현행 제도는 기체 압축 방식만 규정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고체 합금에 흡착하는 저장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소 저장·충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모아소프트'는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실증특례를 받았다. 고중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과 육상 실증을 진행하며, 안전기준 마련과 관리계획 수립이 전제 조건이다. 실증 결과는 1,000kg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제조 안전과 인허가 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도 선정됐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 사용자로부터 정보 수집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AI 보안 관제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본 과제에는 관련 의무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외부 전송 제한 등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실증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보안이 취약한 환경에서도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와 대응이 가능하며, 기업의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과제는 2026년 4월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와 실증사업자 모집이 진행된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