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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후위기 시대, 농어업인 맞춤형 지원해야”…품질 저하까지 보상 확대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는 농어업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농어업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거나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용태
- 마성숙 기자
- 2026-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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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써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 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 마성숙 기자
- 2026-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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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이 기술창업의 꿈을 이루는 곳, 강소 연구개발 특구 2026년 사업 본격 추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전국 13개 강소 연구개발 특구의 ’26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각 강소 특구별로 청년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에 소재하는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강소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과학 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년부터 지정됐으며, 현재는 13개 강소 특구가 대학‧출연연 등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6년 총 535억 원(국비 284억 원, 지방비 261억 원)을 강소 특구에 지원하여 공공기술 기반 창업 촉진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을 강화한다. 각 강소 특구는 특화 분야 중심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를 교육하며, 유망기업 투자 연계 및 해외 진출 등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강소 특구 창업 지원의 60% 이상을 청년에게 지원하여, 지역 청년이 창업의 꿈을 강소 특구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소 특구에서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대학‧출연연 등에서 확보한
- 마성숙 기자
- 2026-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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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 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누리 소통망(SNS)은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띠 광고 연결(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자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 마성숙 기자
- 2026-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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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내 중소기업 대상 신규 랜섬웨어(Midnight, Endpoint) 감염 확산에 따른 보안 권고문 배포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Midnight, Endpoint’)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위협 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드나이트(Midnight,) 엔드포인트(Endpoint)’ 랜섬웨어는 정보 기술(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통해 고객사를 감염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의 다수는 중소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유통·에너지·공공기관 등 분야의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전 업종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합동 대응은 최근 대규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사건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주요 위험 요소를 판별했고, 범죄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권고문 배포는 수사 과정에서 위협 정보를 기반으
- 마성숙 기자
- 2026-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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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분야 추경예산 232억 원 투입, 스포츠 일자리·소비 진작시킨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6일 오전, 대한체육회 체육회관(서울 중구)에서 유승민 체육회장을 만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체육 분야에 편성된 총 232억 원 규모의 주요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유·청소년 대상 체육지도자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95억 원 증액) 사업을 비롯해, 약 9천 5백개의 장애인 체육시설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62억 원 증액) 사업과 약 8만 6천개의 스포츠·건강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40억 원 증액) 사업이 반영되어 체육 분야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에어매트 등 동계종목 훈련시설 조성예산(30억 원 증액)과 스포츠 암표 신고 포상금 예산(5억 원 증액)이 반영되어 있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추경이 체육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다만, 체육 분야 예산이 체육계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 앞으로 체육회를 비롯한
- 마성숙 기자
- 2026-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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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잡한 공급망 보안 체계 구축, 사례집을 활용하세요!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40억)으로 도출된 보안 모델 사례집을 발간한다. 소프트웨어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사회 전반의 핵심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외부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공급망 공격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공격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말한 특징을 갖는 공급망 위협에 산업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5년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8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실제 기업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를 활용하여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
- 마성숙 기자
- 2026-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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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국민 아이디어 2.7만건 몰렸다...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모두의 아이디어｣가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정부부처 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7천여 건의 아이디어 접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모두의 아이디어｣ 접수 결과, 누적 방문 545만회, 최종 아이디어 제출 2만 7천여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유공모 정책분야에 가장 많은 10,765건(39.6%)이 접수됐으며, 지정공모 9,264건(34.1%), 자유공모 기술분야 7,156건(26.3%) 순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류에 의한 자유공모 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분야에서는 국토‧교통이 1,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 분야에서는 제조업이 1,345건으로 가장 높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지정공모 분야(10개 과제)에서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으로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 만들기’ 과제에 1,617건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처 출범 제1호 프로젝트로, 국민의 창의적 생각을 발굴해 창업과 연구개발로 연결시키고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는 범
- 마성숙 기자
- 2026-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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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 국민의 선택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진출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공감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4월 17일 오전 9시부터 4월 23일 오후 5시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를 시작으로 4월 8일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들의 작품 총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월 13일 1차 심사를 마쳤으며,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차 심사에 진출한 작품들에 대해 지형과 주변 맥락을 고려
- 마성숙 기자
- 2026-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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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4월 15일로 마무리, 위험지역 중심으로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 위험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은 4월 15일로 종료하지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비상 방역체계와 위험지역 중심으로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는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4월 현재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은 마무리됐고 야생조류의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이후 20일 이상 경과하는 등으로 위험성은 줄었고, 가금사육 농장에서 4월 이후 1건(4.8. 논산, 육용오리) 이외 발생이 없어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및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절기가 다른 해에 비해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으로 다양해지고 감염력도 예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특성 등으로 인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마무리하되, 아직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고 과거 4월에도 산발
- 마성숙 기자
- 2026-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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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