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원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지역의 전략적 기획을 강화했다. 이러한 구분은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이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오후 용산역 회의실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8개 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 필요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동 상황으로 촉발된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리스크로 이어지며, 국내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제적으로 “중동전쟁 기업 애로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단장 : 1차관, 4.3~)하여,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PF 상황점검회의」(4.3, 금융위 주관) 등을 통해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건설업계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 중이다. 건설자재 수급 차질이 확산되면,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건설업계는 물론 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긴급 간담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과 전력그룹사는 4월 3일 오후 4시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력그룹사(10개社)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회의에서는 △ 중동정세 관련 재무위기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 한전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 △ 에너지안보 위기에 따른 전력그룹사의 비상대응 전략 △ 에너지 대전환시대 대비 전력망의 과제 등 전력그룹사 공동의 주요 경영현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환율과 국제 연료가격 급등이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전력공급 역량 극대화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그룹사 차원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먼저, 한전은 차량 2부제 적극 참여 및 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4월 9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치유 산업화와 창업 모형(모델) 전략’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최근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신체·정서·인지 측면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예측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산업계·학계·기관 관계자들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유 효과와 창업 사례를 공유하고, 치유 산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1부에서는 치유농업 현황과 인공지능 기반 산업 확대 방안을 주제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문지원 연구사가 ‘치유농업 정책과 인공지능 활용 치유 산업 동향’ △건국대학교 박신애 교수가 ‘인공지능 활용 치유농업 효과 검증 연구 전략’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박병홍 이사장이 ‘농업·농촌 기반 웰니스 관광 산업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치유 분야 창업 모형(모델) 사례를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신용욱 교수가 ‘인공지능 기반 치유 분야 산업화와 창업 모형(모델) 전략’ △꿈드림영농조합 정선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월 1일,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농업 분야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경영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까지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담겼다. 먼저, 책자에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제도를 그림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면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때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 세율(0.07%),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 대상 30억원 한도 상속세 공제,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축사·온실 등의 취득세 50% 경감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들을 소개했다. 최근,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에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이 통신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년 내 37.2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속도를 제고하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25년 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 김 차관은 “사업지구별 현안사항 조기 해소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