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감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 수준으로 나타나 인력 측면의 제약도 함께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22년 9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4년째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의 일상화·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등 추세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실시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81.1%, 청소년 90.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된 항목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대한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인공지능 기술에 접촉 빈도가 높아 응답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간 일반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편법행위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발굴된 과제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신뢰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부서장과 일선 실무자, 규제·산업·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TF를 구성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불안감, 불합리한 관행 등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주제에 한정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개인정보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게시판 외 이메일, 전화, 우편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이번 구성된 프로젝트 TF와 국민 제안창구는 연중 운영되며, 주기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밀착 관리하여 가시적 개선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관장 현장소통 행사(‘현문현답’)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로부터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외교부 조현 장관은 4월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방문하여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모든 외교 자원을 동원하여 대체 수급선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은 나프타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 조달처 확보시 정부와 업계간의 긴밀한 소통,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우리 선박의 조속한 통항 지원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4월 10일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업계 간담회에 이어 4월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관련 업계의 구체 어려움을 파악한바, 원유 및 나프타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 외에도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성과 등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의 일환으로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결과(잠정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4월 22일 10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2층)에서 3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력수요 전망은 향후 15년간 우리나라가 사용할 전기의 양을 예측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의 최우선 기초자료가 된다. 예측 수요에 기반하여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과 이를 잇는 송전망 규모가 결정된다. 특히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화 촉진 등 전력수요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교한 수요전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산하 수요소위에서는 지난 4개월간 9차례에 걸친 관계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 잠정안을 도출했고,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개방형 전기본이라는 원칙 아래 계획 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공개 토론회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에 대한 정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올해부터 정부가 항공기 지연과 공항 혼잡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불편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 개선이 국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1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1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02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항공사 평가는 운항신뢰성,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공항 평가는 신속성, 시설 적정성, 이용 편리성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운항신뢰성은 시간준수율(50%)에 더해, 2025년 평가부터는 장시간 지연율을 반영(50%)하고, 국내선의 경우 지방노선 신설‧유지 가점을 부과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국적항공사의 국내선‧국제선 평균 등급은 우수(B+)이며, 국적사 중 국내선 장시간 지연(1시간 이상)이 많이 발생한 에어로케이(C)와 국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부천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통관 단계 마약류 단속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주요 밀반입 수단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엑스레이(X-ray) 집중판독제 운영 등 특송물품 검사 강화 현황과 우편물 2차 검색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 차장은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공항만에서 철저한 1차 검사는 물론 우편집중국에서의 2차 검사도 중요하므로 현장 근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마약단속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6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마라도함 내에서 해군 해·육상 지휘관 및 비행대대장과 해병대 대대장급 지휘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7일 공군 대대장 대상 강연에 이어, 해군·해병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장관의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강연에 앞서 “해군은 국가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양해군’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고, 해병대는 ‘준 4군체제’ 완성을 위해 사단 작전통제권 인수, 전력 보강 등 독자적 위상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에서 안규백 장관은 “‘소통과 공감’은 지휘관의 핵심 덕목”이라며 “지휘관의 작은 관심, 따뜻한 눈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장병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부대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아무리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법제처는 4월 16일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찾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법령안 소관 부처와 함께 정책 현장을 방문해 선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법령안 심사 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난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통합계획 수립의 요건 및 절차 △정비사업 초기에 설립하는 법정 주민단체인 주민대표단의 승인 및 운영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서로 연접하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6일 13:3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체 1,000명 규모)는 안전보건 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로, 연간 약 28만 회 순찰을 목표로 지난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킴이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여 점검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서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지킴이와 함께 2인 1조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이동식 비계 및 접이식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현장 소장에게 추락사고 예방 등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추락 방호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