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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하여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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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 개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지역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진단하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는 김포 현장 간담회에 이어 광주에서 정치·지역갈등 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견 청취에 앞서 정치갈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진단과 인식,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 당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잔여 좌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통합위는 이번 현장 경청 간담회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수렴된 의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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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고 사건 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 쉽게 알려드립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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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기타주소 정보 제공하도록 시정권고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정보를 행정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토록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민원인 ㄱ씨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로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기타주소’를 신고했는데,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및 통지 시스템에서는 기타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해 8월,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입신고 시 등록된 ㄱ씨의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에서 원활히 연계되지 않아 경찰청에서 실질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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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일'과 '문화가 있는 삶'이 공존하는 '2026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공모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0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여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을 확대(1개월 → 1.5개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과 기관의 실무자들이 인증을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제도와 지원 절차 전반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4월 9일(목)에 개최하고, 이 외에 신청 유형에 따른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추가로 실시(4월 4주, 5회)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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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직원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열고 조직문화 개선 논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실무 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 장관 취임 후 처음 열린 자리로, “함께 말하고, 서로를 잇는 국토교통부”를 주제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제1차관, 제2차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순회 간담회도 열어 다양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 경감과 직원 역량 발휘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제안은 의전용 자료 과다 생산 감소, 근무시간 내 집중적 업무지시로 업무 효율화, 자존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확대와 신규 직원 교육 강화, 직원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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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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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산재환자 만족도 98점...근로복지공단 우수 산재 의료기관 '찾아가는 시상'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적정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의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요양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가 98점으로 전년보다 1.1점 상승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치료 확대와 재활프로그램 강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단은 특히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신암동의 ‘든든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 마성숙 기자
- 2026-03-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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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협력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이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지원 규모, 실질적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 정량·정성 지표를 포함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된다.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 상생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의 참여를 요청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공유되고, 가맹 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기를
- 마성숙 기자
- 2026-03-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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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체계적 현장훈련으로 기업 문제 해결 지원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현장훈련(S-OJT)을 운영하고 있다. 이 훈련은 개별 기업이 직면한 문제나 애로사항을 훈련 과제로 삼아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부터 단순 이론 전달 대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PBL(Project/Problem Based Learning) 방식을 도입했다. 훈련에 참여한 기업들은 1,940개의 훈련 과정을 통해 총 3,020건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 과정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었다. 분석 결과, 해결한 문제는 크게 △기업 내 기술 문제 해결 1,515건(50.1%) △불필요 공정 개선 등 공정 최적화 676건(22.4%) △제품 불량률 감소 476건(15.8%) △기술 매뉴얼 개발 154건(5.1%) △기타 199건(6.6%)로 구분됐다. 친환경 섬유인쇄용 잉크 제조업체 ㈜에이원은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한 신제품 개발로 일일 생산량이 60% 증가했고, 생산시간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다. 아울러 공정 최적화와 불량률 20%포인트 감소를 통해 생산 원가 절감 효과를 얻었다. ㈜에이원 훈련 담
- 마성숙 기자
- 2026-03-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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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통일교육 기본교재『2026 통일문제 이해』‧『2026 북한 이해』 발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정책 환경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충실히 담은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6 통일문제 이해』와 『2026 북한 이해』를 3월 30일 발간한다. 2026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실관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6 통일문제 이해』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수록하고, 최근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했다. 『2026 북한 이해』는 북한 제9차 당대회와 제15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북한의 정치·대외·군사·사회 등 각종 분야의 현황과 변화를 사실 중심으로 기술했다. 아울러 교육원은 학교 현장에서 2026 통일교육 기본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기본교재의 내용을 연계한 교사용 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하여 함께 배포한다. 교육원은 교재와 리플릿을 각급 학교, 시·도 교육(지원)청, 공공교육훈련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교육원 누리집 자료마당
- 마성숙 기자
- 2026-03-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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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