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해양수산부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중동전쟁 상황을 점검했다. 4주차에 접어든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재 호르무즈해협 내측에는 여전히 우리선박 26척과 우리선원 178명이 있는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들의 위치, 생필품 보급, 선원 교대 상황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부-선사-선박 간 운영 중인 실시간 소통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 시를 대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선박별 식료품 등 필수물품 비축을 선사에 독려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해운분야에서도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해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물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황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 면서 “중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전면번호판 의무화 범위(배달용으로 한정 여부, 소급 여부), 다양한 이륜차 전면 형식에 따른 스티커 및 판형 디자인, 제작-배포-부착 등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부산연구원, 동의대학교와 함께 3월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방재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공인재난관리사 제도 신설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먼저, ‘일본의 복합재난 대비체계와 민간 재난관리사 자격 운용 사례’를 주제로 일본 동경대학교 누마다 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부울경 지역의 복합재난 대응과 방향(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산연구원), 국내외 재난대응 역량과 인력 양성(행정안전부, 동의대학교)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뒤에는 민간·공공·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울경 지역의 복합재난관리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토론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복합재난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지역단위의 민·관·학·연 협력체계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되어 왔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여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ㆍ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3월 말부터 7월까지 치매안심센터 2층 테라스에서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동 특화 프로그램 ‘씨앗에서 밥상까지!’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어르신들이 식물을 심고 가꾸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손을 사용하는 원예활동을 통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씨앗에서(1단계)’와 ‘밥상까지(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텃밭 조성을 시작으로 감자, 고추, 방울토마토, 상추, 청경채, 카네이션 등의 모종과 씨앗을 심고, 물주기·잡초 제거·생장 관찰·관찰일지 작성·수확 체험 등 텃밭 가꾸기 활동을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수확한 작물로 영양교육과 요리 체험을 진행해 건강한 식생활을 배운다. 프로그램은 2개 반으로 운영되며, 1기는 3월말부터 5월까지, 2기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다. 전 과정은 작업치료사가 운영하며, 간호사와 영양사가 함께 참여해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영양교육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쉼터 이용 경증 치매환자로, 전화(031-6193-0422~0423)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어르신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개정조례안은 20일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었지만, 시는 고령층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은 것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어르신까지 넓혔다. 시는 지원대상에 포함된 어르신들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대상자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예진표 작성과 의사 예진을 거친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시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두고 정책을 수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이후로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 내 중독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2026년 1분기 동안 접수 상담 90건, 단기 상담 103건을 진행했으며, 신규 대상자 8명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24건을 수행했다. 상담 대상자는 행정기관, 의료기관, 지역사회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경찰,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사례 회의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조기 발견부터 상담, 치료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중독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단주·단도박 프로그램’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질병관리팀(031-6193-0152) 또는 용인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326-095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독 문제는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지역 내 5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용인세브란스병원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용인서울병원 ▲메디필드 한강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시행에 앞서 용인특례시와 지역 내 의료기관이 협력한 것은 퇴원한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통해 돌봄서비스가 잘 이뤄진다면 환자들이 재입원하거나 의료서비스를 탐색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동참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5개 의료기관은 27일부터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통합돌봄 서비스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퇴원(예정) 환자 중 재가복귀에 의료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의료기관은 퇴원 후 전환기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연계해 의뢰하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보건소는 산후조리원과 병·의원에 QR코드를 비치해 시민들이 산후우울 검사와 치매안심센터 등록 상담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밀착형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임산부는 휴게실 등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 산후우울 선별검사(K-EPDS)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정상군에게는 산후우울증 예방과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의료 상담과 지역 자원 정보 안내, 심리 상담 바우처 의뢰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은 지역 병·의원 5곳에 QR코드 배너를 비치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간편하게 치매안심센터 등록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스캔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 후 전화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한다. 등록 환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과 조호물품 제공,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