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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싱그러운 봄, 등산사고 주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 싱그러운 봄 등산사고 주의! ·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산행 전 미리 확인 · 가벼운 몸풀기 및 체력에 맞는 등산로 선택 · 산행 중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 ·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 이용 · 출입이 통제된 위험 구역 진입 금지 · 체온 유지를 위한 여벌의 옷이나 보온용품 챙기기
- 마성숙 기자
- 2026-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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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세월호 참사 12주기 앞두고 학교 안전교육 현장 방문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4월 1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참관하고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교육부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2017년부터 지원해 온 프로그램이다. 안전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분야별(소방안전, 교통안전, 제품안전, 해양안전, 연안안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17~’25년) 총 3,670개교에서 38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기, 구명뗏목 등) 사용법 교육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화재 진압, 비상탈출 등 해양 안전교육을 참관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부
- 마성숙 기자
- 2026-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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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교육부는 4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그간 국립특수교육원과 발행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자교과서는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학기 시작 시기에 보급하기가 어려워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민관 협력을 통한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1학기 점
- 마성숙 기자
- 2026-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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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의사 배치한다!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
- 마성숙 기자
- 2026-04-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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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및 사전적립 전환’법안 대표발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출산·육아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사후적립에서 사전적립으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군복무·출산 크레딧 지원 기간 상향 개정안은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 출산 크레딧은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 각 21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7개월로 현행 대비 각각 9개월씩 상향 조정했다. 군복무 크레딧의 복무기간 전체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 제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 확대, 국가의 기여를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
- 마성숙 기자
- 2026-04-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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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27.8 착공)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 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 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절토 및 성토),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 추진 일정은 입찰공고('26.4) → 착공('26.6) → 부지조성 완료('27.7)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6.4) → 설계('26.5~'27.4) → 공사착공 및 입주('27.8~'29.8) 순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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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4 년의 눈물 닦았다 ... ‘ 이재명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 소위 통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보상 후구상 ’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최소보장제와 ▲ 선지급 · 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 억 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 ·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 분의 1 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이재명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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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총리에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 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기초과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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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재외동포 사회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육권 보장에 국경 없어야 ”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 현재 세계 16 개국 34 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 재학생은 13,000 여 명에 이른다 . 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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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해양경찰 정책 심의 본격화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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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