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은 3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조선업계 주요 6개 사와 공동으로 ‘조선업종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조선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등 공급망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가 제도화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기후분야 지속가능 정보 시스템 구축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조선업은 철강, 기자재,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특징을 가진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조선업계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스코프3 산정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산업 협장에서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25일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패션업계와 'K-패션 인사이트 토크'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K팝, 드라마, 뷰티, 푸드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 속 정부와 패션산업 전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K-패션 육성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지혜를 한데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는 패션산업을 국가 핵심 소비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가지 핵심 정책방향(산업 밸류체인 전반 AX 접목, 글로벌 K-패션 스타브랜드 육성, K-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패션협회는 최근 아시아 시장 B2B 수출 증가세 등 수출 동향과 함께, 수출 마케팅 및 패션 IP 보호 지원, AI기반 수요예측 모델 실증 등 주요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기업들은 사업추진 계획과 현장애로를 전달하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분기 내 'K-패션경쟁력 강화방안(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25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ESG 공시제도화 방안(의견수렴안)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MOU 체결,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 공유 등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원청사들은 공급망 실사 규범 준수를 위해 협력사에게 ESG 데이터 제출 및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협력사의 공급망 배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이 ESG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혁신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조선, 방산 등 주력 업종을 선정해 ESG 정보제공부터 수준 진단,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업종별 특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500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연 450명 수준의 권역별 실무자 교육을 한국산업단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24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비축, 기업 지원 중심으로 집행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❶유류비 부담 완화, ❷민생 안정, ❸수출기업 지원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언급하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도 중동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제4차 경기도 도로 건설 계획’에 321호선 역북~서리 구간 확장과 지방도 318호선 덕성~묵리 구간 신설 등 4개 도로 확장‧신설 사업이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 1월 23일 용인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에게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도 제4차 경기도 도로 건설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11개 건의 사업 가운데 지방도 321호선 역북~서리 구간 확장, 지방도 318호선 덕성~묵리 구간 신설, 지방도 318호선 독성~백봉과 용인 백암~이천 설성 구간 확장 등 4개 사업이다. 지방도 321호선 역북~서리 구간 확장 사업은 학고개터널부터 사기막골삼거리까지 약 3.06㎞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시는 이 사업을 남사읍 완장리에서 이동읍 서리를 잇는 지방도 321호선 4.61㎞ 구간 확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약 534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방도 321호선 역북~서리 구간을 확장하면 용인대 일원의 상습 정체가 완화되고, 국도4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덕성리~묵리 구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소통’ 행사를 3월 하순 연다고 16일 밝혔다. 처인구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지난해 6월 24일 이후 열렸던 이상일 시장 주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와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 등 17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입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265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이나 지연 사유 등을 설명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소통 대상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냈던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거나 추가 건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이다. 구는 현장소통을 희망하는 단지를 조사한 뒤 이달 23일부터 31일 사이에 소통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상일 시장 주재 공동주택 소통버스킹이나 소통콘서트 등의 간담회에서 처인구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경안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42번과 45번 국도 소음대책 마련, △단지 앞 횡단보도와 그늘막 설치, △추후 대단지 아파트 건설 시 도로 확충, △금어천 횡단교 추가 설치 및 환경정비, △파크골프장 신설, △가로수 추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노후한 공동주택정비를 위해 3월부터 ‘노후아파트 재건축 맞춤형 행정지원 계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계획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재건축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계별로 행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의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시는 3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지역 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증액 요인을 분석해 조합과 시공사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정비사업과 법률 전문가와 반기별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사안들을 해소한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건축·안전 기술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용인시건축사협회’와 ‘경기도 품질검수단’과 공정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 점검에서는 누수 등의 하자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골조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재건축 맞춤형 재정·행정지원을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