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대전시는 물가 상승 등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년 만에 경관 심의 문턱을 대폭 완화한다. 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가로등 공사 등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핵심 사업에 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2015년 경관 조례 전면 개정 이후 급증한 건설 원가와 토지 보상비 등을 반영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도로 공사의 경우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다. 다만,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량 공사는 기존과 같이 100억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유지했다. 또한 조명 공사는 단순 반복적인 교체 사업의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대전시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1전시홀에서 ‘제11회 세계과학문화포럼’개회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세계과학문화포럼’은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와 대전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개회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강대임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부회장, 김숙경 세계과학문화포럼 추진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바르토슈 그쥐보브스키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의 기조 강연이 진행됐으며, 이틀간 총 11명의 연사가 참여해 다양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와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이 각각 인공지능(AI) 인문학과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정명훈 구글코리아 상무와 엄윤설 ㈜에이로봇 대표도 기업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의 공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7일 생강 파종 시기를 맞아 적기 파종과 철저한 사전 관리법을 안내했다. 생강은 파종 시기 및 종강(씨생강)의 상태에 따라 수량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작물로, 파종은 지역별 기온 차이를 고려해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 사이, 지온이 15℃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이른 파종은 저온 피해와 발아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늦어질 경우 생육 기간이 짧아져 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와 같이 전년도 강수량이 많았던 경우는 저장 중인 종강의 과습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선별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종강은 반드시 단단하고 병해가 없는 건전한 개체를 사용해야 하며, 물러지거나 변색, 곰팡이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종강을 절단할 때는 눈이 2-3개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절단 후에는 2-3일간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큐어링)해 상처 부위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 시 종강 소독을 통해 병원균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n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들어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됨에 따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산에서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14일과 15일에도 연이어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고농도 오존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해안 인접 지역은 해륙풍에 따른 공기의 순환 정체로 오존이 축적되기 쉽고, 차령산맥 이북 지역은 오존 전구물질의 확산과 이동이 제한되면서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기상청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을 60%로 예측한 만큼 해안 인접 지역 뿐만 아니라 도 전역의 대기 중 오존농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충남 지역은 기후변화 등으로 더 독해진 오존이 일찍 찾아와 오랫동안 머물다 늦게 사라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먼저, 주의보 발령 시기를 보면 2016년 이전에는 발령 내용이 없거나 5-6월쯤 처음 발령한 반면, 2021년 4월 20일, 2023년 3월 22일, 20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 해양시설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시설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및 구조물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수리시설 △관경 600mm 이상 취·배수 시설 △유어 시설 등이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신고된 해양시설 49곳으로, 도 직접 관리 6곳, 보령시 13곳, 서산시 1곳, 당진시 18곳, 서천군 2곳, 홍성군 2곳, 태안군 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내용과 시설물 현황 일치 여부 △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실태 △오염물질 수거·처리 현황 △기타 해양오염 발생 우려 사항 등이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시설 오염사고는 발생 시 회복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됐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이하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부천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통관 단계 마약류 단속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주요 밀반입 수단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엑스레이(X-ray) 집중판독제 운영 등 특송물품 검사 강화 현황과 우편물 2차 검색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 차장은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공항만에서 철저한 1차 검사는 물론 우편집중국에서의 2차 검사도 중요하므로 현장 근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마약단속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