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파운드리 3사 (삼성전자,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와 함께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의 시제품 공정(MPW)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를 4월 14일 공고했다. '모두의 챌린지'는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는 AX, 방산 분야에 이어 세 번째 시리즈로 추진되며, AI 기술의 가속화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는 국내 파운드리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파운드리사의 시제품 공정(MPW) 이용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소요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며, 현재까지 20개사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공고에 따라 국내 파운드리 3개사의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의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모집하여 서류와 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소방청은 국가 소방안전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화재안전 정책을 이끌어갈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공장 화재와 숙박시설 화재 등에서 다수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구조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맞춘 선진화된 화재안전기술 도입과 촘촘한 예방 체계(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재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소방 및 화재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심의 기구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수한 공법이 적용된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새로운 소방시설 및 기계·기구 도입 여부 등 대한민국 소방기술 정책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5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화재 위험에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집 분야를 소방안전, 건축, 기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화(절화/신선)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 ▲ 거래처별(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로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 ▲ ‘수입업자’와 ‘소매업자’의 정의 규정 등이 있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화훼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를 신규 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2026년 5월 1일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화(절화/신선)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한 내역(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수입농산물 등을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쇼크’가 국내 항공 공급망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항공유 가격이 전쟁 전 대비 145% 폭등하며 임계치를 넘어서자, 견디다 못한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을 무더기로 축소하거나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의 선택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동 전쟁 전후 항공 운항 현황'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띄울수록 적자’인 구조를 견디지 못해 운항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쟁 발발 전(1.28~2.27)과 후(2.28~3.31)의 항공사 운항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경우, 중거리 노선 총 운항 편수가 전쟁 전 1,168편에서 전쟁 후 844편으로 27.7%(324편) 급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 가능한 항공권 4장 중 1장이 사실상 증발한 셈이다.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 취소율은 전쟁 전 0.2%에서 전쟁 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올해 입주 가능한 건설임대 물량은 이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는 16년 5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도 나왔다. 예비입주자들은 하염없는 대기에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각종 지시와 발언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간사(국민의힘, 경남 진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전국 9만 3,497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호로 대기자 수의 8.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에 3,061명이 입주 대기 중인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에도 영구임대에 1,865명, 국민임대에 3,297명이 대기 중이지만, 이들 유형에 대한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결국,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2건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이 1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기타 단체의 출자 비중은 전체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태펀드는 정책금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의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현행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청이 없어도 조사·심사를 거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반복해서 발병하는 특정 지역과 농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헸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컨설팅 결과와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 시설‧도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I를 비롯한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 방역과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시설‧도구와 가축질병 관리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해마다 특정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6동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교통물류 업무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버스, 택시 및 화물업계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원유 수급 차질과 유가 상승으로 국민과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유가보조금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직접적인 지원책인 만큼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민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주차 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하고, 버스‧지하철 증편 등 교통수요 분산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 차관은 “중동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월 13일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년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체 과제를 담은 것으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외동포 DB 구축, △재외국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재외동포 현황 파악 체계화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포사회 주도로 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쌍방향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포사회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 △재외한국어 교육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 한글학교 지원, △차세대동포 대상 내실 있는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