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경기도와 국방부는 1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부대 주둔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민·군 상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상생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 5개 시·군(고양, 양주, 포천, 성남, 동두천)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실ㆍ국장급 협의회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 2025년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안건으로 대형산불 대응체계 유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관련 안건 등이 논의됐으며, 국방부의 지원으로 주요 안건이 이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방부 제안 안건인 지자체 군사장애물 정비 관련 건도 원활히 이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 내 시·군과는 협의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 국회에서 'AI 전환시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활동 정책의 방향과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 전진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AI 전환시대에 청소년들이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간담회 운영 취지를 소개했다. 전 의원은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반인 만큼, 청소년 누구나 쉽게 접근해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AI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인 경기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이 참석해“AI 시대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누구나 미래 기술을 공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말과 함께 오늘의 간담회의 의미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부산시는 16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기장군과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관선 건설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역할과 협력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발주 공사 시행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기장군은 사업비 분담, 인허가 협조,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관선은 그동안 도시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기장군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 환승을 통해 동부산권 순환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부산·양산·울산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15분도시 부산' 생활권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핵심 시설이다. 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킬로미터(km)로 13곳의 정거장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6일 이른 아침 안산 해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고, 이어 안산그랑자이 2차 카페테리아 맘스라운지에서 해솔초 학부모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기본소득당 홍순영, 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도 함께 했다. 용 의원은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현장에서 "해솔초 학생 수 과밀로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교통량이 급증하여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시야 가림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 크겠다"며 안정적인 등교지도 인력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용 의원은 2022년부터 노인공공근로 인원 12명이 해솔초 등교지도를 담당해왔으나, 최근 시 예산 삭감으로 인원이 6명으로 절반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고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만큼 시와 예산 확보 협조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도 함께 점검했다. 이후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해솔초 고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 배경에는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끈질긴 협상과 정무적 노력이 있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여·야 공동대표발의라는 이례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쟁점을 조율하고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합의 처리라는 값진 결실을 이끌어냈다. 특히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가 도입되어, 경매 차익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주거 기반 마련을 돕는다. 매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사각지대 주택들에 대한 해법도 포함됐다. 위반건축물은 선(先)매입 후(後)심의 절차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그러나 현행법(제5조)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문, 폭행, 협박,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제5조 제11호)를 신설했다. &n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는 농어업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농어업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거나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용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부서 관리자급이 참석하는 ‘제19회 교육행정정보화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어 교육정보화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화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담당 사무관 이상 간부 70여 명이 집결한 이번 자리에서는, 현재 공동으로 구축하여 활용 중인 ‘교육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당면 현안으로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특히, 행정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공동협의 안건’으로 △교육행정 인공지능(AI) 전환 공동 대응 및 전문가 육성 방안(부산) △인공지능(AI) 봇 활용 교육행정 업무 자동화 방안(울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점검 기준에 대한 사항(경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언됐다. 우수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강원특별자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대강당에서 ‘2026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원장‧교장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영서권의 유치원 원장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장 15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영동권은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추진 예정이다. 연수 과정으로는 △미래를 바꾸는 힘, 강원교육의 방향 △함께 만들어가는 강원교육 리더십 △강원유아교육, 함께 이끄는 미래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학교를 잇고 성장을 잇는 유·초이음교육의 방향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국악여행으로 편성했다. 김명희 원장은 “미래를 여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강원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전라남도는 ‘제19회 기후보호주간 여수 2026’의 성공 개최를 위해 16일 행사 현장을 방문, 자원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후보호주간 여수 2026은 20일부터 25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과 녹색대전환 국제주간과 연계 진행된다. 올해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에 앞서 현안을 점검하고, 기후 행동을 촉진할 예정이다. 198개 당사국과 국제·비정부기구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 여수시 기후생태과, COP33 유치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자원봉사 교육 및 역할 분담, 인원 배치와 운영 동선, 지원체계 등을 중점 확인했다. 또한 점검 결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협의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편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경문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이번 사전 점검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제행사 방문객에게 최상의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