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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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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3.26)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의 부담 참여로 한 달간 시행한다. ' ➊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일 100% 면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 후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➋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운행 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당초 30~50%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21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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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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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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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다.”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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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대표 교통카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 명 돌파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며,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K-패스)(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 ｢모두의카드｣는 ‘24년 5월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6년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 전 국민의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했다. ‘26년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3만원 중 2.1만원을 환급(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 교통비 절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 평균 2.2만원, 3.4만원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약 44만명이 정액제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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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금융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우리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 합쳐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참석하여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선사들로부터 선박보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항 재개 시 신속한 운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위험보험의 △합리적인 요율 산정과 △신속한 보험 가입 여건이 필요하다는 선사의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보험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선사가 보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 마성숙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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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와 공공기후 기술 실증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사업 착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 서울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본부에서 공공기후 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국제(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 기후 기술 촉진 기금(CTAF, Climate Technology Accelerator Fund)에 관한 행정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분야에서 광범위한 국제 관계망(네트워크)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는 2025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후 기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분담금 협정은 그 후속 조치로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7년간 21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1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 마성숙 기자
- 2026-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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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중기부, 유망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 키운다…최대 60억 원 지원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4월 14일부터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정책지정형)' 참여 기업을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정책지정형)'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협업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2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천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팁스는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최대 3년간 과제당 30억 원을 지원하며, 글로벌 팁스는 1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4년간 60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
- 마성숙 기자
- 2026-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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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 기업 밀착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에서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38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술지원사업을 비롯해 신뢰성·양산성능 검증 등 기술지원사업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지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부장 특화단지별 기업지원 현황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 현장에서는 1:1 상담 데스크가 운영되어 참여 기업의 기술애로에 대한 컨설팅이 동시에 진행되며, 이와 병행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상담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맞춤형 매칭으로 기업의 현장방문이 진행되는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소부장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술애로 해소를 넘어 사업화 성공
- 마성숙 기자
- 2026-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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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