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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플랫폼 비료 광고 및 표시사항 점검 실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4~5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실시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비료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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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유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하여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비용 인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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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우리 노동부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앞당기는 공무원 개발자 양성 개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오전 10시,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노동부 바이브코딩 교육·해커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도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총 40팀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116팀이 지원하며 인공지능(AI) 학습과 현장 적용에 대한 노동부 직원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노동감독 인공지능(AI) 비서 등의 개발을 주도한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임재진 사무관의 '인공지능(AI) 빌딩 원데이 클래스'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참가팀이 바이브코딩을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해커톤을 진행했다. 이날 개발된 시제품에 대해서는 4월 13일까지 동료 평가 등을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우수작은 moellab.info를 통해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팀에는 시제품 활용을 위한 개발·운영비용 등을 지원하고, 향후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장관 표창 등도 수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수진 노동정책관은 “국민께 최고의 고용노동행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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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모 사후 이축권 승계 거부당한 자녀 위해 ‘이축 허가’ 의견표명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편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울산 〇〇구 동에 거주하던 ㄱ씨는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인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대를 이어 부모님과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ㄱ씨는 이축을 준비했으나,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며 이축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그동안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했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등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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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비상임 이사 4명, 감사 1명 임명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9일, 국제방송교류재단 신임 비상임 이사 4명과 비상임 감사 1명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기존 임원진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것으로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3년,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새로 임명된 비상임 이사는 송인덕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우종택 전 한국방송(KBS) 미디어 대표이사 사장, 이준호 전 에스케이(SK)텔레콤 경영자문위원, 최용혁 전 동아방송예술대 총장이며, 비상임 감사는 최대규 동서 회계법인 회계사이다. 최휘영 장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아리랑 국제방송이 해외홍보 플랫폼으로서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확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임 임원들이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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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시,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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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거래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의결서를 AI로 읽다”라는 주제로, 공정위의 핵심 데이터인 의결서·사건정보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와 인공지능(AI) 모델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공모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단체(2인 이상)로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참가자의 역량에 따라 ▲아이디어 기획, ▲인공지능(AI) 학습모델 개발 두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4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 내용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2차(대면) 심사를 실시한다. 시상은 대상 총 2점(아이디어 기획 및 인공지능(AI) 학습모델 분야 각 1점), 우수상 총 5점(아이디어 3점, 인공지능 학습모델 2점)에 대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공정거래 데이터의 국민 활용 활성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발굴, 의결서 등 전문데이터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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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제81회 식목일 기념 봄철 나무심기 행사 실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7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4번지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함양국유림관리소 및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거제시 산림조합 직원 등 총 60명이 참석하여 편백 3,000본을 식재했다. 행사 대상지는 수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으로,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소나무 임지를 편백림으로 전환하고자 수종 전환이 추진되는 곳이며, 나무 심기를 통해 병해충에 강한 건강한 산림으로 갱신하는데 의미를 한층 더했다. 특히 편백나무는 자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 함량이 높아 살균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우수하여,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지닌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산불 등으로 소중한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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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방문 및 범죄 피해 통합지원 실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4월 8일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했으며,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하여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 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했으며,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하여 안내했다. 피해자는 이 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에서는 향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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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아스콘 수급 안정화 추진...원자재 가격 대응 강화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조달청이 최근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4월 9일 아스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했다. 아스콘은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가 국제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관계로, 최근 가격 급등에 따라 기존 관수 계약단가와 현행 민수 거래가격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기존 ‘매월 말일’에서 ‘가격 인상 발생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가격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를 해소하고 신속한 가격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이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상황을 보다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단가 조정 시 골재, 모래 등 모든 원자재의 가격자료를 제출받던 방식에서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 가격자료만을 제출받도록 개선하여 증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아스팔트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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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09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