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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류
- 마성숙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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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청·미국 에너지부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 개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경찰청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과 공동으로 2026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올해 제5회)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이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다자간 고위급 지도자 특수작전부대 심포지엄(SLS Symposium, 올해 제3회)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두 행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대테러 위협 대응과 핵·방사능 안보라는 두 축을 아우르는 더욱 포괄적인 한미 협력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첫날인 4월 6일에는 오전 개막식과 오후 국제 학술토론회가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매튜 나폴리 미국 국가핵안보청 부청장(영상),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제임스 R.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 롤란드 호네캄프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부대표 등 국내외
- 마성숙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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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추경 예산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위한 사전 준비상황 점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기업‧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효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경안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부처별 사전준비 현황과 국회 통과 이후의 세부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집행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
- 마성숙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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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한다...‘年 2%’ 융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7%→15%)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
- 마성숙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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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월은 지역축제와 동행하세요!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해 온 대한민국 대표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전국적인 소비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이번 동행축제는 200개 판매채널과 3만 3천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여 할인행사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판촉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4월 동행축제의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축제와 연계한 여행·관광 소비축제 지역에서 사고 즐기며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 소비축제로 추진한다. 양동통맥축제(광주 서구), 부산 밀 페스티벌(부산 북구) 등 전국 50개 지역축제에서 로컬기업 제품 판매전과 구매영수증 인증 이벤트, 마술 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K-컬처 열풍으
- 마성숙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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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 개선된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물량이 소진되어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3배→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5년이상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300㎡으로 완화한다. ②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혹서기·혹한기·장마에 실외마장 운영 불가
- 마성숙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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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61개 중앙관서 2년 연속 80% 이상 성과목표 달성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동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우선,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전년 81.9% 대비 0.1%p 상향)로서,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목표관리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및 부처 참여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62.3%(38개 중앙관서, 전년 58.3% 대비 4.0%p 상향)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일환으로 ’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 마성숙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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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 마성숙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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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해 공식 제작된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작,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 등에 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이 활용되어 왔으나,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발전상을 충분히 담아낸 정부 차원의 공식 배경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식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예선·본선 2단계 진행, 최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8천만 원 수여' 이번 애국가 배경영상 공모전은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인, 기업,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예선과 본선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
- 마성숙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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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으로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6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 재생에너지 2030년 20% 이상 달성 ➊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 마성숙 기자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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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13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