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화군이 지닌 입지적·산업적 잠재력을 국가 성장 전략과 연결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신청 이후, 12월 산업통상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강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요청을 보고하며 지정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배준영 국회의원 역시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직접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배준영 의원은 “강화는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농업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태권도 지도법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국기원에서 진행됐으며, WTA 누리집을 통해 총 97명의 교육생이 신청했다. 고령 수련생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이번 세미나는 ‘노인태권도 수련 이해’, ‘노인태권도 지도법’ 등을 시작으로 ‘근통증 완화 방법’과 ‘명상 및 호흡법’ 등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돼 참가한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WTA는 이번 세미나를 단발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핀 후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 ‘노인태권도 지도법 기술 세미나’에 대한 수요조사도 함께하고 있다. WTA는 올해부터 태권도 지도자의 연령별 수련법을 확대하고 일선 태권도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WTA는 연령별 수련법 확대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성인태권도 지도법 기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과 ‘소양강댐 상류 녹조대책’을 마련하여 소양강 상류 지역의 녹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양강댐에 위치한 소양호는 수질이 양호함에도 그간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녹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양강댐 상류 지역의 강폭이 넓어지는 인제대교와 양구대교 구간(댐 상류 58∼43km)에서는 여름철에 물흐름이 정체되어 녹조가 발생한다. 비가 내린 이후 상류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유입되고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녹조 발생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녹조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발생 현장 대응과 상류 오염원을 줄이는 한편,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해 녹조를 사전에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올해는 녹조 저감시설과 최신기술을 댐 상류 녹조 발생 현장에 사전 적용한다.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인제대교와 양구대교 일대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빗물이 내려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물흐름이 정체되어 녹조에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다수 있었던 폐합성수지류 중 하나다.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을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로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되어 파쇄‧분쇄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고,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조달청은 요소수 생산 업체(경남 소재)가 보관 중이던 정부 비축물자(차량용 요소) 중 일부를 3월 31일경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4월 1일자로 해당업체를 수사의뢰 한 후 경남도 경찰과 공조하여 업체가 보관 중이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요소 500여 톤을 조달청 비축기지로 즉시 이관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은 조달청이 구매한 비축물자를 요소수 생산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조달청은 타소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의 재고현황을 매일 점검해왔으며, 해당업체에도 정부비축 차량용 요소 국가 비축재고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해당업체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달청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 야간 등을 틈타 국가 비축 요소재고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에 현장에서 조달청이 경찰과 공조하여 적발·조치한 것이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재고가 충분한 상태이며, 추가로 확보한 계약물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공급 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해운물류 산업을 이끌어갈 융합인재와 창업 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2026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4월 7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물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공사와 함께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특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맞추어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먼저, 멘토링 사업과 인공지능(AI) 해운물류 공모전을 통해 스마트 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멘토링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와 취업 준비생 멘티가 팀을 이루어 약 5개월간 해운물류 문제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우수 팀은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받게 되며, 참가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이다. 인공지능(AI) 해운물류 공모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울산항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오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여성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장 승진자 7명 중에서 유은원 해양정책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최미경 동해수산연구소장(개방형 직위), 김영신(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등 4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 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해운물류국장 김혜정)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현장 소통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핵심 보직인 해양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감사담당관에 조직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관리자를 배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였다. 유은원 해양정책관은 해양개발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등 해양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업무 전문성, 성실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력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해양정책관 소관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차분하게 현장과 소통하며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