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새롭게 포함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인전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 ▲에이피아이(API)를 통한 전송 준비 및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보호법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8월까지 안전한 본인전송방법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요구 절차, 전송현황 및 내역확인 등 권리행사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10일 오후,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아스팔트 수급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아스팔트 및 아스콘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도로포장의 핵심 원료인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스팔트는 아스콘의 약 5%를 차지하는 원료이지만, 가격에 약 50%가량 차지하여,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국토부는 건설 현장 비상경제 TF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정유공장인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생산라인을 돌아보며 아스팔트 수급현황, 생산계획 등을 확인하고, 업계로부터 원유 수급 불안정, 가격상승으로 인한 건설 원가 증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 아스팔트를 포함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체 원유 확보, 수출 물량 내수전환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26척)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4월 8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하여 기관의 포상금 제도 운영 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수시포상의 영예를 안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특허심사위원 16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사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10일부터'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공고의 매입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천호 매입을 위한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부분 매입 도입)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 (사업자 편의성 제고)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며,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4월 이후 권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9일 ⌜미래산림포럼⌟ 을 개최하고, 국내 산림 관련 13개 학술기관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토론과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병해충 확산 등 산림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대응‧복구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AI), 위성정보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출발한 것으로, 과학 기반 산림 재난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산림관리’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박필선 교수는 ▲건강한 숲 조성과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정상훈 연구관은 ▲숲가꾸기와 산불 쟁점 사항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제시했다. 산림청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청춘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청춘의 여정, 병역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한 '청춘예찬 영화제'를 개최한다. 장르 불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영화제로 공모전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감동과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다양한 영상(단편영화, 뮤지컬, 다큐멘터리, 무빙툰, 드라마 등)으로 응모 가능하다. 제출 형식의 경우, 10분 이내의 영상(롱폼, 1920×1080 이상)과 짧은 영상(숏폼, 8컷 이상의 구성, 1080×1920 이상)을 구분하여 접수 및 시상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며, 두 분야 모두 타 공모전 출품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 총상금 1,900만 원 접수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심사는 7~8월 중 진행한다. 병무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 온라인 점수(30%)’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점수(70%)’ 합산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4월 7일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원예 시설 시공업체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체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대현 원장을 비롯해 시설원예연구소 관계자, 원예 시설 시공업체 20여 곳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예 시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어려움을 파악하고 동시에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안정적인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업체-연구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시설원예연구소는 △산업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과 적용 효과 △온실 설계 단계에서 구조 안전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GHModeler) 기능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시공업체들은 현장에서 겪는 △내재해 설계 기준 △강관(파이프) 자재 수급 문제 △제도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앞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 등 기술 수요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농촌진흥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제 시공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