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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의무 소각 회피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역시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여러 상장회사들이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
- 마성숙 기자
- 202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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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청년 500명 대상 ‘일자리 질 인식 및 정주 여건’ 조사 결과 발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지역의 미래 발전가능성과 실질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꼽았다. 단순한 일자리 개수 늘리기보다는 소득, 시간, 성장이 보장되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 정주를 결정짓는 핵심 기제라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15일, 전북 거주 및 활동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경험과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를 담은 ‘전북 청년의 일자리 질 인식과 정주 여건 개선 방향’(2026 POLICY BRIEF Vol.68)을 발표했다. 전북 지역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의 월 평균 임금은 293.8만 원인 반면, 이들이 희망하는 임금은 369.2만 원으로 나타나 약 75만 원의 인식 격차가 존재했다. 이는 현재 제공되는 보상이 생활비나 노동 강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일자리 만족도(5점 만점)에서도 고용안정성(3.82점)은 높게 나타났으나, 임금수준(3.05점)과 역량개발(3.05점), 경력향상(3.11점) 등 미래 지향적 지표는 평균(3.28점)을 밑돌아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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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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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도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도내 연안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주요 수산생물의 산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원 보호가 특히 중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구 사용량 초과, 어린 물고기 포획 및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 조업이 잦은 해역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어업지도선을 중점 배치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승선 점검을 실시하고, 육상에서는 위판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유통을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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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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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수행기관 재공모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총 2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공모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이용자 1명당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는 24시간 1:1 맞춤형 돌봄으로, 낮 활동과 주거, 야간 돌봄을 연계해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간(09:00~17:00)과 야간(17:00~익일 09:00)으로 운영된다. 사업 규모는 총 15억 6,700만 원(국비 50%, 도비 50%)이며, 이용자 1인 기준 연간 약 1억 5,000만 원 수준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관련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도는 수행기관 1개소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이 이용하고 있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일상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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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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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탄소흡수력 높이고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본격 추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총 237억 원을 투입해 8,507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령화된 산림 구조를 개선해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고,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력과 생활권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종합 산림관리 일환이다. 도내 산림면적은 약 44만ha에 이르며, 이 가운데 30년생 이상 장령림 비율이 높아 숲의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이 고령화될수록 나무의 생장 속도가 둔화되고 탄소흡수 능력도 감소할 수 있어, 밀도 조절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조림지가꾸기 5,653ha ▲어린나무가꾸기 1,436ha ▲큰나무가꾸기 360ha ▲산불예방숲가꾸기 720ha ▲산물수집 338ha 등 총 8,507ha의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조림지가꾸기는 5,653ha를 대상으로 약 132억 8,800만 원을 들여 식재 후 3~5년 된 임지의 잡초목과 덩굴류를 제거하고 초기 생육을 안정화한다. 어린나무가꾸기는 1,436ha에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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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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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재정경제부는 미국 시간 4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는 Citi,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과 JP모건, 모건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락, 노던트러스트 등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를 비롯하여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13개 주요 금융기관 등에서 약 20명의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3월 13일 일본 동경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미국 뉴욕에서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3차례 상법 개정,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 등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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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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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 외식업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차 간담회로 외식업을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기 및 비닐봉투의 가격 인상 및 납품 현황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공유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 외식업 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병권 제2차관은 “제과점업에 이어 외식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현재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업종별로 상세히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에도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 예산이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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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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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오늘의 기본이, 내일의 희망으로' 기본사회위원회 첫걸음 내딛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4월 14일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위원 구성을 마친 위원회는,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명의 규모로 꾸려져 국가 비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점검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며 국가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3월 2일 위촉된 강남훈 부위원장과 19명의 위촉위원 및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기본사회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의 특강이 이어졌다. 전체회의에서는 그간의 기본사회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위원회 운영방향이 보고됐고, 위원회 운영세칙이 서면으로 심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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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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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6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및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무역거래 형태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 또는 자유주제 중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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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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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첨단기술 선도하고 국민안전 지키는 60개 혁신제품 지정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조달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지정서를 받은 혁신제품은 총 60개로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발굴됐으며,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온디바이스 AI 연동 스마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정신건강 AI 자가진단‧심리상담 솔루션 △AI 안전운전 스마트미러 △딥러닝 기반 농산물 품질검사시스템 △인체 감응형 화재감시 기능을 갖춘 등기구 △콜드체인 적합 여부 확인용 시간-온도 라벨 등 AI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 제품과 국민의 건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구매목표제 운영, 구매면책 제도 등을 통해 공공판로 개척을 뒷받침한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은 조달청이 공급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실증하는 시범구매사업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AI제품 별도 평가트랙 신설, 지방정부와
- 마성숙 기자
- 202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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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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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1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