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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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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플랫폼 비료 광고 및 표시사항 점검 실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4~5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실시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비료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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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모 사후 이축권 승계 거부당한 자녀 위해 ‘이축 허가’ 의견표명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편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울산 〇〇구 동에 거주하던 ㄱ씨는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인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대를 이어 부모님과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ㄱ씨는 이축을 준비했으나,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며 이축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그동안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했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등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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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캐릭터 '미리·이피' 대변인 되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9일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 ‘미리’와 ‘이피’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는 지난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 분야 총괄·조정부처로서의 변화된 위상과 전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얼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캐릭터는 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제출한 시안들 가운데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 탄생했다. ‘미리’는 지식재산을 ‘미리’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을 담아 방패를 든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피’는 창의적인 생각을 전구로 형상화하여 ‘오늘의 생각을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지식재산처의 모습을 담아냈다. ‘미리’와 ‘이피’는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여 정책 홍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리’와 ‘이피’는 누리소통망(SNS)과 정책 현장을 누비며,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사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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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 추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맞춰 통신 3사와 협의를 마친 요금제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 3사의 모든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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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똑똑한 지도가 우리 동네 안전과 행정을 바꿉니다 … 9일부터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며,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ˑ학ˑ연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을 주제로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모색하여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해 최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사례, 행정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첫날인 9일 오후부터 ‘데이터를 잇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의 발제로 시작된다. &n
- 마성숙 기자
- 2026-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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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반딧불이, ‘2026년 가족 어울림 축제’ 개최
반딧불이(교장 박인선)는 오는 4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반딧불이 주차장에서 ‘2026년 가족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화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애인 이용인과 직원, 표창 대상자, 성인 봉사단 및 일반 봉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운동회와 공연, 기념식 등으로 구성된다. 오전에는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운동회 1부가 진행되며, 참여자 간 협력과 소통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이 운영된다. 이어 난타팀 ‘반디스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개회식에서는 표창 수여와 내빈 소개, 축사가 진행되며, 이후 점심시간을 통해 참여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운동회 2부와 함께 성적 발표 및 시상이 이루어지는 폐회식이 진행된다.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도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주최 측은 행사 계획 수립과 함께 공연 및 프로그램 준비, 시설물 점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입 동선 관리와 주차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 및 음향 장
- 이지안 기자
- 2026-04-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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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가치를 국민의 시선으로"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M프렌즈 11기' 발대식 개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방부는 4월 8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M프렌즈) 1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M프렌즈’는 국방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로, 청년의 시각에서 국방정책과 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콘텐츠화하여 전달한다. 이번 11기 M프렌즈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 29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총 9개월이다. 학군단(ROTC) 후보생, 군인 가족, 인스타툰 작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청년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배경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국방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발대식에서 서포터즈들은 직접 기획·제작한 ‘M프렌즈 릴스 영상’을 선보이고 향후 활동 계획과 각오를 공유했으며, 대변인과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국방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도약을 위한 우리 군의 변화와 노력을 국민께 이해하기 쉽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국방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적 이
- 마성숙 기자
- 2026-04-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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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소방서, 신속한 초기 대응
용인서부소방서(서장 오은석)는 지난 4월 7일 수지구에 위치한 카페의 커피 로스터리 기계에서 시작한 불꽃을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확산을 막아 큰 피해를 방지했다고 8일 밝혔다. 출동한 소방대에 따르면 현장 도착 당시 화재는 관계인에 의해 대부분 진화된 상태였다. 특히 화재 발생 직후 관계자가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불길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에 따르면 커피 로스팅기 사용 후 냉각하는 과정에서 연통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확인했다. 이후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은석 서장은 “이번 사례는 소화기가 화재 초기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화재는 초기에 대응할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과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디지털뉴스 이지안 기자 |
- 이지안 기자
- 2026-04-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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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8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서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별도 시상을 통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는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면제하여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준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류심사 탈락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참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 마성숙 기자
- 2026-04-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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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