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 RPC의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1 시·군내 1개의 통합 RPC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합 RPC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RPC 통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RPC의 시설 노후화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침을 개편했다. 첫째, 일반 RPC(미통합 농협 RPC)도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통한 시설 개보수가 가능해진다. RPC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되지 못한 중·소 규모의 일반 RPC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다. 둘째, 1 시·군내 2통합 RPC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1개 시·군에 1개의 통합 RPC가 있는 경우, 잔여 RPC 및 농협이 전부 통합하지 않는 이상 신·증축 및 개보수가 제한됐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잔여 RPC와 잔여 농협의 각 75% 이상(개소수 기준)을 통합하는 경우, 1시·군 1통합과 동등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매달 둘째 주로 정례화해 연중 운영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연계해 ‘쉼이 있는 여행, 맛이 있는 농촌’을 주제로 기획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육성·지원한 농촌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려 지역 방문을 유도, 활성화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1차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우수치유농업시설(91개소)이나 농가맛집(75개소) 중 한 곳을 방문한 뒤 사업장에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해 후기를 작성하고 인증하면 응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인증 소비자에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업인 창업사업장 등에서 개발·생산한 2~3만 원 상당의 지역 우수 농산물가공품을 기획 행사(이벤트) 기간 중 선착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2차는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치유농장 등 치유농업시설은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일반적인 농업 체험과 달리 전문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정서 건강 회복을 돕는 공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1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지속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화재원인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재난현장지원관과 전담공무원을 통한 소통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언론 브리핑에 앞서 정례적으로 유가족 설명회를 실시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지원, 심리·의료, 법률자문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100명(토목 80명, 건축 2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는 고난도 토목 공사 심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토목 분야 심사위원을 대폭 증원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를 50% 이상 선발하고, 직군별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했다. 종심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배제,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공 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심사에서 고난도 공사를 책임질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조달청은 1일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종량제봉투 생산기업인 경승산업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원자재 수급 현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각종 유류 관련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계약단가 세부조정 지침을 마련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증가 요인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백호성 국장은 “종량제봉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물품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공공조달 물품의 생산현장을 면밀히 관리하고, 조달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승산업 관계자는 “현재(4월1일) 재생원료 등 원자재 120톤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생산에 충분한 여력이 있어 국민들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했으며,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작법 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 동반하는 가족,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심사에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부터 전 부처에 도입되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은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와 국민 이익 증진’ 부문 심사를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 오디션 형태로 진행한다. 이번 심사에는 모집하는 국민 심사단이 직접 참여하며, 국민이 정책 수혜자로서 심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온통광장과 소통24에서 접수하며, 연령대를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심사단은 약 1년간 활동하며, 심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