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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당정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논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했으며,
- 마성숙 기자
- 2026-04-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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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 마성숙 기자
- 2026-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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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성호 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작법 개
- 마성숙 기자
- 2026-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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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 동반하는 가족,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 마성숙 기자
- 2026-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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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박주현 교수, 로봇수술 단일 술자 1,000례 달성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진오)은 산부인과 박주현 교수가 로봇수술 단일 술자 1,000례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록은 병원이 부인과 질환 치료에서 안전성을 기반으로 정밀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주현 교수는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부인과 로봇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왔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의 수술 경험까지 포함하면 총 1,600건의 로봇수술을 집도했다. 현재는 병원 로봇수술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하며 병원의 수술 역량 강화를 이끌고 있다. 박 교수는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로봇수술을 주로 시행하며,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등 부인암 수술에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더불어 선천성 질무형성증의 질형성수술, 질탈출증 고정술, 난관 문합술 등 복잡한 수술에도 로봇수술을 활용하고 있다. 거대근종 관련 자궁절제술에서는 로봇수술을 적용해 개복 전환율을 낮추고 있다. 산부인과 수술은 골반 내 좁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고해상도 3차원 확대 시야와 정교한 로봇팔의 움직임이 기존 복강경 수술 대비 출혈과 개복 전환 가능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 마성숙 기자
- 2026-04-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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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 참여 심사단 모집해 ‘특별성과 포상금’ 공개 오디션 실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심사에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부터 전 부처에 도입되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은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와 국민 이익 증진’ 부문 심사를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 오디션 형태로 진행한다. 이번 심사에는 모집하는 국민 심사단이 직접 참여하며, 국민이 정책 수혜자로서 심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온통광장과 소통24에서 접수하며, 연령대를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심사단은 약 1년간 활동하며, 심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남
- 마성숙 기자
- 2026-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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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군 일반기술병 선발방식 점수제서 무작위 블라인드 선발로 변경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군 일반기술병(일반병)의 선발 방식을 점수제에서 무작위 블라인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 점수제를 유지한다. 기존 일반병 선발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를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였다. 이 방식은 군 복무에 요구되지 않는 자격증 취득을 과도하게 유도해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무청은 국방부와 공군과 협의해 모든 자격과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무작위 블라인드 선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입영 시기 불확실성 문제 해소를 위해 모집 주기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매월 모집해 최종 합격자 발표 후 두 달 뒤 입대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에 지원자가 선발될 때까지 지속해서 반복 지원하며 입대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입영 전년도에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올해는 시행 과정에서 상반기에 올해 하반기(7~12월) 입영 희망자를, 하반기에 내년도 입영 희망자(1월~12월)를 선발한다. 월별 접수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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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대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 가동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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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해 미래로 도약한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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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지고 인센티브 늘어난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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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