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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현안 업계와 공유하며 원팀으로 대응책 마련해 나간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포함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미 관세조치 등을 포함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산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을 업계와 적시 공유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참석결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간 통상규범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별로 통상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지재권협정 비위반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개발을 위한
- 마성숙 기자
- 2026-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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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권의 활력을 전국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육성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3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 상권사업(3개, 375억원)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단위구의 매출액, 유동인구, 점포 수 등이 인근 지역보다 높은 1,227개 상권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528개(43.0%)이며, 그 가운데 서울에 176개(14.3%)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상위 10%인 핵심 상권(123개)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79개(64.2%)이며, 그 가운데 서울이 43개(35.0%)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상권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이 2,883만원이고 수도권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5,87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外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1억 373만원, 서울 外 3,130만원으로 격차가 약 3배까지 확대됐다. 핵심상권으로 한정할 경우 지방이 4,376만
- 마성숙 기자
- 2026-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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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긴급 추진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은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에 대응해 관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동 분쟁 확산과 환율 상승에 따른 해상·항공 운임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에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 경쟁력 유지·강화를 목표로 한다. 진흥원은 신속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조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해외 물류비는 우체국 국제특송, 민간 특송 및 포워딩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90%로 상향됐다. 이로써 운임 급등 상황에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물류비 상승이 지역 수출기업에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흥원은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용
- 마성숙 기자
- 2026-04-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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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다.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변경되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농관원은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 중이다. 올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거나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외에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과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농업인 스스로 정
- 마성숙 기자
- 2026-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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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수입통관 완료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민관이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항 전 통관 절차를 지원한 것이다.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이 지나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최대 2% 부과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나프타는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출 통관 제한과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수 물량 확보와 무분별한 수출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하며, 경제안보 품목 수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통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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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 관세청,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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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마을이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2026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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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한-UAE CEPA 국회 비준동의 완료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UAE CEPA”) 비준동의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한-UAE CEPA는 `21.10월 협상 개시 이후 두 차례 협상을 거쳐 `23.10월 타결되고 `24.5월 정식서명 되었으며, ‘25.12월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이후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 정부는 UAE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UAE CEPA는 23번째로 발효되는 FTA로, 발효시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60개국과 23개로 확대되어 전세계 GDP의 84.8%를 차지하게 된다. 한-UAE CEPA는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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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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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다"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총력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 마성숙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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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