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여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ㆍ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026년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농업기계 임대 농가 중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제공된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임대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면 운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운송은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다. 운송료는 1t 차량 적재 가능 농기계는 편도 5000원, 1t 차량에 실을 수 없는 농기계는 편도 1만 원이다. 운송서비스와 농업기계 임대 등 문의는 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031-6193-1055/1056)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농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부터 운송서비스를 시작했고, 매년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연간 농업기계 운송 450건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차단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용인 시민 누구나 직접 목격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주요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로 및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수신기 및 경보 설비를 임의로 정지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소화 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와 신고서를 작성하여 용인소방서 화재예방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페로 지급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만큼, 건축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아침 기흥구 동막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학교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 정문 앞 건널목에서 동막초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했다. 오은주 동막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등 10여 명도 함께 봉사를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 교장 안내에 따라 학교 정문 인근 도로의 승하차 구역을 점검했다. 오 교장은 이곳이 승하차 구역임을 보다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교장선생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관계 공무원에게 차량 운전자들이 승하차 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페인트로 표식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시가 예산을 투입해 재정비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LED 바닥신호등을 살폈다. 앞서 시는 2023년 6월 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들여 동막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재포장을 마쳤다. 2025년 7월에는 예산 1억 700만 원을 투입해 LED 바닥신호등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동막초 인근 다올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가칭)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공모는 시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개선방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안전을 고려해 동선을 효과적으로 분리한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안은 백암초등학교에 건립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반영해 예술성과 기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칭)백암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약 272억 6300만 원을 들여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 거점공유학교, 길이 25m 5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 등이 주요 시설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2027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접수한 공모작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채점제와 투표제를 병행했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채점 프로그램을 도입해 심사위원들은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시가 마련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개선방안’에 대해 공모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트홀, 균열, 지반침하, 옹벽 균열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수지구 전역의 도로를 비롯해 대지면적 1500㎡ 이상 건설공사장 40곳, 급경사지 3곳, 도로 옹벽 9곳, 하천 14곳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포장 상태 ▲볼라드·중앙분리대 파손 여부 ▲경사면 안전성·옹벽 균열 여부 ▲하천 내 운동시설물의 결함 및 이상 여부 등이다. 특히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절개지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취약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공사현장 내부 확인과 인허가 부서의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보수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정비하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키스콘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이다.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건설업체 등록 여부와 업종,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무등록 업체가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수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사 중단 또는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분쟁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를 맡기기 전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키스콘에서 확인하면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설업체 정보는 키스콘(kiscon.net)에서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건설업 등록 업체가 시공해야 하므로 인테리어와 주택 리모델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 칭해 업체로부터 대금을 챙기거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월 28일 신원 미상의 일당이 지역 내 정보통신업체에 접근해 수지구청 소속 ‘이OO 주무관(가명)’을 사칭했다. 이들은 위조한 수지구청 명의의 공문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며 “전기차 질식소화포를 대리 발주해달라”고 속여 특정 업체(대포통장 의심) 계좌로 약 1억 원의 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편취했다. 피해 업체는 다음 날 구청을 방문해 해당 공문이 위조됐음을 확인하고 즉시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청의 계약 총괄 부서인 회계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한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나자고 요구한 사례도 나왔다. 또 도서관 직원을 사칭해 도서관 1층으로 업체 관계자를 불러내 공사 견적을 대면으로 협의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시청 등 공공기관 청사로 피해자를 직접 유인해 대면 접촉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공공 청사 내 만남을
용인서부소방서(서장 오은석)는 3월 13일 故 박재석 소방교 순직 30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故 박재석 소방교는 당시 경기 용인소방서 기흥파출소(현 구갈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1996년 3월 13일 LPG지하탱크 구조활동 중 순직했으며,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이번 추모식에는 용인서부소방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故 이승언 소방위와 故 신진규 소방교 묘역도 함께 참배하며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은석 서장은 “순직 소방관이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은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용인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사장 이상일)과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임지환)는 지난 11일, 용인서부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지역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와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기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시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지원 ▲청소년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 재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청소년들이 폭력 없는 세상에서 건강한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