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많은 국민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13일부터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을 모집하고, 청년과 성인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먼저, ‘청소년 정책 패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세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며,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 등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13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1,000명 내외로 모집한다. 또한 ‘청소년 정책 패널’은 교육·청소년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설문·투표 참여, 정책 안건 발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정책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 개선 생각(아이디어)을 직접 제안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를 방문하는 행정기관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체험하고 진로 탐색도 가능하다. 아울러 권익위는 청년(만 19세부터 34세까지), 성인일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해외여행 문화를 확산하고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체크인, 검역 : 우리가 만드는 여행건강 이야기, 국민 생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연간 입·출국자 1억 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여행자 건강 중심의 검역’을 주제로 한다. 특히 올해는 증가하는 국제 이동 및 외국인 입국자 추세를 반영하여 글로벌 특별 부문을 신설한다. 일반 부문은 최신 밈을 활용한 짧은 영상(숏폼)과 이미지 콘텐츠(AI 활용 일러스트·애니메이션, 실사 등) 두 가지를 활용하여 해외감염병 예방 캠페인, 여행 단계별 건강 정보, 직접 경험한 검역 후기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국적·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 특별 부문의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방문 예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K-검역 또는 검역 경험 등을 수기로 작성하여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여행건강오피셜(질병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3일 부산공동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위판 현황과 현대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수협 조합장 등 수산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황 장관은 부산공동어시장 내 새벽 경매 현장을 돌아보며 수산물 위판 동향과 TAC 등 수산자원 모니터링 업무를 살피고,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황 장관은 어시장의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5명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수산단체의 주요 현안인 면세유류 지원 상향, 수출업체·영세어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산공동어시장은 수산물 유통의 핵심지역이며, 현대화사업을 통해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안전한 공사와 적기 준공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향후 어시장이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되는 만큼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 10일, 제1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소속 직원 3명에게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됐다. '금융위人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위원회 사람(人)에게 주는 상’이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금융 혁신을 이뤄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공무원을 마땅히 예우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수상자는 금뮹이상(1,000만원), 은뮹이상(500만원), 동뮹이상(300만원) 각 1명으로, 금융위원장 표창·포상금과 함께 특별 제작된 메달이 수여된다. 포상 대상자 후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내부 직원 추천 등을 통해 모집했으며, 내부 인사 4인·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성과의 파급력, 난이
용인특례시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을 결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며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시는 13일,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형 건강관리 모델’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문간호사의 대면 서비스 ▲AI·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돌봄로봇을 활용한 정서 및 안전관리로 구성된 ‘3중 관리체계’가 핵심이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흥구보건소는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병행한다. 비대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오늘건강’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는 활동량계·혈압계·혈당계 등을 활용해 일상에서 건강 데이터를 측정한다. 이를 토대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맞춤형 상담과 건강관리 미션을 제공하며, 생활 속 실천 과제를 수행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또 대상자를 ‘건강군·전허약군·허약군’으로 구분해 맞춤형 관리가 이뤄지며, 시는 올해
용인특례시가 여름철 폭염 대응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쿨루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13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고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쿨루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쿨루프 사업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열 반사율이 높은 차열 도료를 도포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열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추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기후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시는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쿨루프 사업은 폭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전국 124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조명, 동선, 시설물 등을 범죄예방 관점에서 배치한 기본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9일 올해 10개 사업지 공무원 설명회 개최 이후, 첫 사업 시작을 화성시 봉담읍에서 한다. 사업지는 수원대학교 인근으로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이다. 오늘 설명회에서 수렴된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의 의견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외교부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10일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 참석 하에 외교부-경찰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총 9건만 접수되어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검거 및 송환이 계속되는 등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국장은 이러한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상황을 관찰하면서 현지 관계당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