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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 추경 예산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고유가 비상상황에 국민의 통근·통학 돕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 요구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을 담은 정부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버스 수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 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의 수송 인원은 2억 5,750만 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근로자의 출퇴근과 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라는 오래된 인식 속에 전국 전세버스 3만 9,352대 중 97%를 차지하는 경유 전세버스 3만 8,167대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정부가 ‘전쟁 추경’을 통해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전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4월 1일과 2일 각각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유가 비상 상황 속에 전세버스 업계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고유가 비상 상황 속에 전세버스 업계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 학생들에게 유가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복기왕 간사, 전용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전세버스 연대지부 등과 소통하며,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폭넓게 노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은 “작년 5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를 대표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후, 전세버스 업계와 소통하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공영차고지 건설, 차령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는 버스, 택시, 철도 등 교통업계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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