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 연구개발은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되어 있던 지역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26.2.9.), 박충권 의원(’24.6.3.)이 대표 발의한 후, 과방위(’26.3.11.), 법사위(’26.4.22.)를 거쳐 본회의(’26.4.23.)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실질적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 주도 과학기술 추진 체계(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제6조 및 제7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 과학기술 자문회의(제10조)를 두고, 정책 기획과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제11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➋ 총액 배분 방식형(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연구개발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 사업을 지정하여야 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제13조)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자체 연구개발 사업(제14조)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제15조)할 수 있다. 특히,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초광역권 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➌ 지역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주체 육성

 

지역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제17조)하고 지역 거점연구기관 지정(제18조), 지역 대학(제19조) 및 지역 기업연구소(제20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제23조)한다.

 

➍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제8조). 정부는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나 지역 자체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4조)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동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법 제정은 국정과제 핵심 추진 과제로서, 중앙정부 주도의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