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분기 도착액은 71.4억 달러로 역대 1위에 해당한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증가세가 유지됐다. 이는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360.5억 달러를 기록한 투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 세부 투자 실적(신고기준)을 보면,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투자가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으로 전년 대비 19.8% 감소한 37.4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M&A 신고는 53.4% 증가해 26.7억 달러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47.6% 감소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전자(3.7억 달러, -30.1%), 기계장비·의료정밀(0.4억 달러, -75.6%) 투자 실적이 감소한 반면, 화공(4.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업당 매출채권보험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90%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지원 대상은 용인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인 곳으로, 거래처의 폐업, 부도, 회생 신청, 파산 신청, 결제 지연 등의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하며, 용인특례시는 산출된 보험료의 20%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 가입 및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험센터(031-1588-656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지원금 최대 200만 원과 경기도 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합하면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중동전쟁 여파로 공급망 위기와 거래처 대금 지급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기업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엠배서더서울강남 호텔에서 국내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약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삼공(주) 한동우 대표이사(한국작물보호협회장)를 비롯해 농협케미컬, 팜한농 등 국내 주요 농약 업계 대표이사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농약 산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농약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 주요 성과와 후속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를 발판 삼아 남미 전역과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주요 농약 미진출 국가로의 진출 방안도 논의했다. 농약 업계 대표들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 중 하나인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약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한동우 회장은 “세계 농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원료 수급 문제 대응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가축분뇨 활용도를 높이는 등 농업 체질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농식품부는 작물별 양분 필요량 파악이 부족해 비료 과잉 투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SMS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비료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3,562개 읍·면·동 단위의 적정 시비 권고 방송도 진행한다. 농식품부 유튜브를 통해 적정 시비 효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정 시비 기술 보급과 교육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를 적게 사용한 저단백질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우대 방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대상 쌀 산업 기여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통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 품목 수급과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병목 해소와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3월 31일부터 운영해 온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한다. TF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건축물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한다. 또한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5개 협회가 운영하는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신고된 내용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건설산업 전반의 리스크도 분석하고 대응한다. 아울러 매점매석과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신고되면 현장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짜뉴스 대응에도 나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