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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동전쟁 영향 비료 수급 대응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논의

농업인 대상 적정 시비 안내 강화와 가축분뇨 활용 확대 방안 검토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원료 수급 문제 대응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가축분뇨 활용도를 높이는 등 농업 체질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농식품부는 작물별 양분 필요량 파악이 부족해 비료 과잉 투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SMS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비료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3,562개 읍·면·동 단위의 적정 시비 권고 방송도 진행한다. 농식품부 유튜브를 통해 적정 시비 효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정 시비 기술 보급과 교육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를 적게 사용한 저단백질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우대 방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대상 쌀 산업 기여도 평가 지표 배점 상향 및 우대 자금 배정 등도 검토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적정 시비 캠페인을 통해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받고 유기질비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표준시비 기준 준수를 다양한 매체로 안내한다. 토양검정 없이도 지역, 작물, 재배면적 입력만으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는 한시적 표준 비료 사용 처방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협은 유기질비료 인지도가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상반기 중 시비처방 정보와 연계해 적정량 비료 구매를 안내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최대한 활용해 무기질비료를 대체하고자 한다.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무상 지원하고, 퇴액비 살포비 20만원/ha를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한 전문경영체에 운영 자금도 지원한다.

 

완효성비료는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고가와 인지도 부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효과 분석 실증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가격 차등 지원과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농가 대상 완효성비료 구매비 지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적정 시비 이행을 위해 154개 시·군별 현장점검반 462명을 운영하고 4~6월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건수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도 강화해 적정 시비 문화 정착에 노력할 방침이다.

 

주요 요소 비료는 7월 말까지 9만8천톤 안정 공급이 가능하며,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원료 조달로 비료 수급 문제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 시비 및 축분 퇴·액비 효과 분석 기반 홍보와 가축분뇨 활용 지원 확대를 통해 무기질비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지 토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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