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감면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감면 근거 신설을 권고했다. 다자녀가구 이용이 많은 문화·휴양시설과 공원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을 권고했다. 또한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감면제도 도입을 권장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정부 운영 공영주차장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부 내 거주하는 다자녀가구가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의 요금 감면 적용 방안은 지역별 다자녀가구 기준이 다르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약물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다.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무원 도시’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벗고, 인재와 기업이 모여드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우수한 교육환경과 촘촘한 공공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지어지는 도시’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세종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고등교육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올해 3월, 집현동(4-2생활권) 세종공동캠퍼스 내 충남대 의대가 정식 개교하면서 1단계 ‘임대형’ 조성 사업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입주한 정책학(서울대·KDI), IT(한밭대), 수의학(충북대) 분야와 함께 대학 간 경계를 허문 ‘융합 교육 및 연구’의 장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의대 개교는 향후 지역 의료 인재 육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나아가 바이오·헬스와 같은 관련 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단계 ‘분양형’ 조성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3월 24일, 국립공주대와 충남대가 분양형 캠퍼스 기공식을 개최하며 미래 인재 인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영덕동 1010번지 일원에 조성된 임시공영주차장에 보행로 설치 공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영덕동 임시공영주차장은 총 223대 주차가 가능하며, 지난해 11월 조성됐다. 시설에는 보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보행 환경 개선과 조명 설치를 요청해왔다. 또한 주차장 진출입로가 부족해 불편이 있었다. 시는 보행로 폭 2m, 길이 95.3m 규모와 진출입계단 2개소 설치 공사를 추진한다. 약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행로와 진출입계단이 완성되면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 동선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인접한 흥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영덕동 임시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과 상가 방문 차량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보행로 설치 요청이 많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서부도서관은 수지·죽전·상현·성복·동천도서관에서 야간 독서문화 프로그램 ‘한밤중 북소동’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늦은 저녁에도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동화 인형극, 미니 뮤지컬, 독후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자가 극의 일부가 되는 양방향 인형극으로 진행되며, ‘신기한 사탕가게’, ‘된장찌개’, ‘평범한 식빵’ 등 그림책 3권을 주제로 연출된다. 공연 관람 후에는 책 내용과 연계해 책갈피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은 수지도서관(4월 10일), 죽전도서관(5월 29일), 상현도서관(6월 19일), 성복도서관(7월 10일), 동천도서관(8월 21일), 수지도서관(9월 4일)에서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초등 1~2학년 어린이는 양육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각 도서관 행사일 한 주 전 오전 10시부터 시 도서관 누리집(lib.yongin.go.kr)에서 접수한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언제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기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야간 개방 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 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지난 3월 17일에도 수도권과 충남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일평균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위치한 협동조합 운영 판매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현황과 최근 지역상권의 변화 사례를 점검하고, 인근 가맹점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분 기본소득의 첫 지급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주민들의 정책 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안남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아는공간 덕분」은 지역 내 3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카페로, 기존의 빵·커피 외에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생필품과 잡곡 등의 지역 농산물까지 판매하면서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본소득을 계기로 본인 주택 1층에 창업한 동네 마트에 대해 현장에서는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읍 지역까지 멀리 가야 했으나, 걸어나갈 수 있는 거리에 마트가 생겨 생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개청한다. 국가보훈부는 1일 오후, 권오을 장관과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지역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개청식을 신청사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 청사는 1980년 개원 후 40년 이상 경과했다. 이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유가족과 참배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안장과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신청사는 지난 2021년 ‘청사수급계획 확정’ 이후 총사업비 151억 1천여만 원을 투입, 2024년 8월 착공 후 부지면적 7,600제곱미터(㎡), 연 면적 2,98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무실과 민원안내실, 교육장, 대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특히,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던 민원실과 사무공간을 통합 배치함으로써, 민원 접수부터 상담, 행정 처리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안장 및 추모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권오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