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을 주는 숨은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력해 기업애로를 유발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하고 합리화했으며, 우수 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에 추가 참여를 권장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109개 참여기관의 숨은규제 총 251건을 합리화했다.

주요 내용은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로 방출구 위치 제한 및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례, 재도전 기업을 위한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 시 ‘부도/화의’ 감점 항목 삭제(한국남부발전 등 6곳), 물산업 관련 시험·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한국환경공단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비용 지원에 나섰고, 주식회사 에스알 등 7곳은 조달계약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연동제 확산을 위한 산하기관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5%에서 3%로 인하했으며, (주)공영홈쇼핑 등 2곳은 공공기관 입점기업 판매대금 지급기간을 ‘정산마감일 + 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 + 2일 이후’로 단축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출자지분 사전승인제를 현행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 내부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숨은 규제 발굴과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