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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기업 20곳 중 2곳 고발 요청·16곳 부당이득금 환수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또 16개사에 대해서는 6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 기업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과 유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며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의 행위 중대성과 계약 규모를 고려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진행한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 정책에 따라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조사부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 마성숙 기자
- 2026-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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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택근무 및 보고문화 개선 포함한 ‘업무혁신 실험’ 추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재택근무와 보고문화 개선 등을 포함한 ‘업무혁신 실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조직 내 다양한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방안을 전 부처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과제로 재택근무 확대와 보고 및 회의 방식 혁신을 설정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절감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근무 방식 전환 필요성이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중심의 스마트워크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일터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전환한다. 재택근무는 부서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서원 전원 사무실 근무일 지정, 재택근무일 자율 지정 등 다양한 유형을 실험한다. 동시에 메모보고와 전자결재 등 비대면 보고체계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협업 환경을 구축해 재택근무 중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보고문화 개선도 병행한다. ‘보고 슬림화’를 통해 성과 중심 보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업무 집중의 날’을 운영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 보고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
- 마성숙 기자
- 2026-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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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에 지원방안 마련 의견표명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미편성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받지 못한 민원 신청인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그는 A시에 3개월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 원이며,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 원으로 안내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A시는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 지급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3개월분 장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도의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잔여 지급액이 60만 원임을 안내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A시가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추진 중인 점과, 잔여분 지원이 국가 및 지방정부의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 정책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 마성숙 기자
- 2026-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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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백리포터’ 출범, 국민권익위 정책 국민 전달 역할 맡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2026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열고, 청년세대 시각을 반영한 활동을 시작했다.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청백리포터가 참석했다. ‘2026 청백리포터’는 앞으로 1년간 국민권익위 업무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 카드뉴스, 웹툰, 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발대식에서는 청백리포터 위촉장 수여, 위원회 주요 업무 소개, 활동 안내, 활동 요령 특강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소통 시간을 통해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백리포터는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20~30대 대학생과 직장인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영상과 웹툰 제작 역량을 갖춘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권익위의 활동과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활동하는 청백리포터 장진우 기자는 국민권익위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쉽게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 제안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이번 청백리포터가 국민권익위 정책을
- 마성숙 기자
- 2026-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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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안
- 마성숙 기자
- 2026-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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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합리화 방안 발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을 주는 숨은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력해 기업애로를 유발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하고 합리화했으며, 우수 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에 추가 참여를 권장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109개 참여기관의 숨은규제 총 251건을 합리화했다. 주요 내용은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로 방출구 위치 제한 및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례, 재도전 기업을 위한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 시 ‘부도/화의’ 감점 항목 삭제(한국남부발전 등 6곳), 물산업 관련 시험·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
- 마성숙 기자
- 2026-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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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선제적 가뭄관리로 철저히 가뭄 대비한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가뭄 종합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95.0%(4.1. 기준)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관리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삼아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첫째,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 마성숙 기자
- 2026-04-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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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방부는'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통보했다. 특히, 그 동안 정체됐던 이전사업은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 ( ‘25. 6. 25. ) 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 ( 6자 협의체 : 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 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 및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 ’25년 12월 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했다. 또한,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26년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제기했으며, 소음피해 방지 및 이주
- 마성숙 기자
- 2026-04-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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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6년 제1차 국방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방부는 3월 31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제1차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분야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장병 대상 공모전이다. 국방부는 올해 분기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12월에 열리는 4차 대회는 1~3차 대회 및 각 군 대회 우수 입상자가 참여하는 통합 경연으로, 최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왕중왕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대회는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의 전장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접수를 진행한 결과, 장병·군무원 등 총 310명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고,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제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오픈소스협회 주요
- 마성숙 기자
- 2026-04-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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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사 협력 구축 ‘노사협의회 상생 공동 연수(워크숍)’ 개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농촌진흥청은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31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노사협의회 상생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에는 본청 및 4대 소속 연구기관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노사 갈등 해소와 소통 및 고충 처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사 갈등 구조와 원인을 이해하고, 협력적 차원에서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노사협의회 위원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입장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고, 신뢰 기반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노사 갈등 이해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듣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 처리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 및 조정 역량을 높였다. 공동 연수에 참여한 사용자 위원들은 “고충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대화 기법과 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김정현 운
- 마성숙 기자
- 2026-04-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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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23시 00분